사회뉴스7

대검, 심의위 요청에도 의견서 제출 안 해…이유는?

등록 2020.07.26 19:15

수정 2020.07.26 20:01

[앵커]
압수수색 절차와는 별개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제 회의에 앞서 검찰에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고, 대검도 준비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왜 제출되지 않은 건지 궁금해 지는데, 백연상 기자가 그 내용과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수사 실무진은 '채널A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A4 30쪽 짜리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면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는 대검에 의견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정 형사부장은 의견서를 준비한 수사 실무진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가 열리고 있을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검과 윤석열 총장을 향해 의견서를 내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7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만약에 (대검에서)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저의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시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

제출하지 못한 대검의 의견서에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검 실무진의 의견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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