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예방하고 원활한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달 12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정진행 매뉴얼 개정 연구반’이 출범해 29일 첫 회의를 갖는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법정진행 매뉴얼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고, 변화한 재판 실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단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는 법령의 변경,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이 있었고 기존에 없었던 가사재판에 대한 매뉴얼을 요구하는 경우 또한 많았다"며 "새로운 매뉴얼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요구가 많아 이번 개정연구반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민·형사, 가사, 행정 등 각 재판 분야를 전문으로 해온 베테랑 부장판사들로 이뤄져 있다.

연구반장은 이창형(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던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연구반에 속한 판사 12명 모두 법원 안팎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 최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