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론 이건 권고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더 나아가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타겟은 윤석열 총장이란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최민식 기자가 지적하겠습니다.

 

[리포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번 개혁안에서 강조한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입니다.

정영훈 /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검찰수사의 정치적 독립이 훨씬 더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사건 지휘를 하면 고검장은 장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고검장은 다음 인사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웅석 / 서경대 법학과 교수
"그동안 검사가 죽은 권력에 대해선 냉혹하게 수사하고 살아있는 수사를 안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검찰총장의 인사권 약화는 법무장관의 검찰 장악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총장은 명예직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겸임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