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힘빼기와 법무부장관 영향력 강화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먼저 검사 출신 총장 임명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는 전국 6개 고등검사장을 직접 수사지휘할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검찰 인사에서도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을 없앴습니다. 대신 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영훈 /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검찰수사의 정치적 독립이 훨씬 더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중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사건 지휘를 하면 고검장은 장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고검장은 다음 인사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검찰총장의 인사권 약화는 법무장관의 검찰 장악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적도 있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