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근본 취지와 모순된다며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8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란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각 고검장을 상대로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며 권고안을 내자 비판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대안으로 수사지휘권을 지검장에게 분산하고, 지검장은 감시·견제가 가능하도록 직선제로 뽑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할 수 있다"며 "제도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은 공수처 설치"라고 덧붙였다. / 최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