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져보니] 임대차 3법, 전세시장 약인가 독인가

등록 2020.07.28 21:10

수정 2020.07.28 21:21

[앵커]
이 임대차 3법이란 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드는 법인데, 현장을 가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정책의 역습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요즘 전세 구하는 분들이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기간 연장, 즉 2+2년을 거주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죠.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3.2년이란 점에서, 2년마다 이사 안가고 한집에서 4년을 계속 사는 이점에다, 전셋값 폭등 걱정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세입자 바꾸기가 힘들어지고 전세금도 5% 이상 못올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전셋값을 미리 올려 받으려고 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앵커]
나중에 못 올리게 되니까 미리 올린다는 거군요? 참 역설적인 현상인데 그러나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낫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위헌 논란에도, 현재 계약이 진행중인 세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존 세입자들의 장기 거주가 는다는 건, 전세시장에 매물이 그만큼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등 신규 세입자들의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앵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늘려서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당장 보유세가 오르게 되면 집주인들이 세금낼 돈을 마련하려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강화가 전세품귀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시장을 억누르는 것 보다는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법이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더군요?

[기자]
네, 그런데 관건은 시장 불안을 잠재울 충분한 물량이 언제 나오냐는 거죠. 들어보실까요?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발 빠르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공급까지는 적어도 3~4년, 4~5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 값이 오르고 손을 대는 곳마다 부작용이 생기니 정부도 참 답답하긴 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