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참여연대 "檢 개혁위 권고 생뚱맞아"…법무부는 사실상 지지

등록 2020.07.28 21:36

수정 2020.07.28 21:45

[앵커]
어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생뚱맞다'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생뚱맞다는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맞지 않고 매우 엉뚱하다라는 뜻이지요. 경실련도 비슷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가던 길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여연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개혁 취지에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고안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신, 수사지휘권을 지검장에게 분산하고, 지검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직선제로 선출하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경실련도 권고안에 대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고,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검개위가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지지 의견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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