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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하려 한다" 비판

등록 2020.07.29 11:23

수정 2020.07.29 11:24

미국 민주당이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를 '갈취'(extort)하려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정강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경쟁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을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80여쪽 분량의 이 정강은 지난 27일 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고, 대의원 우편투표를 거친다.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초안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 동맹에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거듭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협의도 없이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파트너들과 상호 작전운용성 향상, 방위 능력 강화 권장, 지역 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전략 편에서도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해 역내 핵심 동맹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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