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관한 논의는 내년에 시작할 예정인데, 특고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보험요 징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성해 부처 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