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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보유세 확 올려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등록 2020.07.30 14:39

수정 2020.07.30 14:43

이재명 '토지보유세 확 올려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토지보유세를 확 올려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 이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이긴 했지만 지급해봤을 때,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체감했다"며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한계를 노정했다"며 "곧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고, 핵심은 불평등,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조세 부담률이 낮고 복지 지출도 낮다"며 "정부가 가계에 직접 지원을 주는 게 거의 없다"고도 했다.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토지세는 우리 부동산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전액 국민에 되돌려야 한다"며 "일반 재원으로 써 없애면 빼앗겼다고 생각할 것이니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환급해드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름휴가 첫날이었지만 이례적으로 국회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을 놓고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고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라며 "작은 성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일 것"이라고 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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