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권이 입법 속도전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정원, 즉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21년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역할도 크게 달라집니다.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6개 분야로 축소됩니다. 즉 국정원과 검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신 경찰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키겠다는데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부터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이름과 기능을 바꾸는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1961년 중앙정보부, 1980년 안기부, 1999년 국정원에 이어 21년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와 국내 정보활동을 경찰로 넘기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통제 강화입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이같은 개혁안에 맞춰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1차장이 해외와 북한, 2차장이 테러와 대공수사, 3차장이 과학수사를 맡아왔는데, 이 중 2차장 산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에 넘겨지는 겁니다.

국내 정치 참여도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2년 전에도 이같은 개혁안을 추진하다가 안보공백 우려로 유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