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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뷰] 신평 "검찰개혁 권고안, 개혁 아니다"

등록 2020.08.01 19:23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판사시절 지방 발령을 받고 법원행정처를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과거사를 나흘전 SNS에 올렸다가 진실 공방을 벌인 신평 변호사는 사실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법조인 중 한명으로 꼽힙니다.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서 위원장 자리까지 맡았을 정도로 입지가 두터웠는데, 현정부의 사법개혁과 채널A 사건 수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하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데도 역할을 적지 않게 하신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의 큰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시나요?

[신평]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했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 소외자들 그런데 괴리를 많이 좁히려고 노력하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 비관적인 견해보다는, 조금 더 문재인 정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좀 더 힘을 주자 그런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이 이번에 이제 채널에이 사건과 연루돼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변호사님께서는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페이스북에 쓰셨단 말이죠. 어떤 점에서 한동훈 검사가 누명을 쓰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평]
채널에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 접촉이라든지 또 녹취록 그거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때 중앙지검에서 한 말보다는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더 합리적이죠. 그러나 현실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지금 그런 식으로 쫓기고 있죠. 검사장이란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기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대한민국에서 그런 잘못된 수사나 재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나

[앵커]
한겨레 칼럼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신평]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많은 자기 수하들을 요직에 심어놨죠. 이런 그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그 연고주의.. 이것에 함몰돼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총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 검찰개혁 위원회에서 개혁을 권고한 안을 보면 총장으로부터는 지휘권을 뺏고 그걸 사실상 법무장관이 지휘하도록 권고안을 냈단 말이죠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정권에 검찰을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신평]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 안이 그 계획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검찰 총장. 한사람을 완전히 그 모든 조직에서 단절시켜버리겠다 이 그 한 개인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 어떻게 국가의 사법 개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부터 검찰의 권한행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그걸 계속 추진해왔죠. 이 정부에서 그런 민주적 통제는 관심이 없고 검찰을 권력에 복종시키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상당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법개혁이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권력이 비대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평]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경찰에 의해서 얼마나 당했습니까. 경찰 그 순사말만 들어도 아이들 울음도 그쳤죠.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되겠다 그런 고려에서 현재의 형사 사법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들이 하던 역할을 오만 몇천명의 그 수사경찰이 또 그 사람들은 법 이론에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잘못된 처사를 할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으면 사퇴를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신평]
제가 아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주 품성이 뛰어난 훌륭한 분입니다. 최원장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적합하다고 해서 인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위를 존중해줘야죠. 적폐세력 또 뭐 몰아가지고 그 사표를 내라 정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지요.

[앵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뿌리는 같지만 개혁 방향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신평]
압도적인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그 권도에 취하면 안되죠. 민주사회의 기본은 합의와 절충 아닙니까. 그 또 거기에 발언하고 토론하는 게 정수인거죠. 이 절차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적인 정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좀더 겸손하고 국민을 받드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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