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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준병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野 "경제적 고통 생각해보라"

등록 2020.08.02 19:17

수정 2020.08.02 19:21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여당이 임대차법을 강행처리한 뒤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임대시장에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월세 전환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임대문화이긴 하지만,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정부 여당이 약자의 고통을 좀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분위깁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임대차3법이 전세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란 통합당 윤희숙 의원 주장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대출 받아 집을 산 사람도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는 월세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엔 600여 개 댓글이 달렸는데 "서민 입장을 생각해보라", "대출은 열심히 갚으면 내집이 되지만, 월세는 그렇지 않다"는 등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실제 서울 은마아파트 115㎡형 월세는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 190만 원 수준입니다.

전세보증금과 비교하면, 집주인의 월세 수익률이 최대 6.5%에 달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법정 전환율도 4%로, 2%대인 시중금리 대비 부담이 60% 가량 높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료) 지출 비용이 높아지고요, 전세로 주택을 구입하는 지렛대 효과를 이용했는데 그런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월세 안 살아봐서 하는 소리"라고 했고, 통합당은 월세 전환 과정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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