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제 경찰이 쥐게 되면서 공룡 경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에서 직권남용 혐의까지 숱한 범죄에 연루됐던 만큼 경찰을 향한 우려의 시선도 걷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경찰의 권한 강화,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지휘를 받던 입장에서 대등한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김창룡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검찰과 경찰간 복종관계가 대등관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마저 넘겨받게 됐습니다.

박지원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검찰과 국정원의 힘빼기가, 경찰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5만명을 거느린 '공룡 경찰'의 탄생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비대해진 권한을 감당할 능력은 갖췄을까요.

지난달 18일 인천 강화군 앞바다를 헤엄쳐 월북한 탈북민 김 모 씨 사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계를 소홀히한 군 못지않게 경찰의 늑장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탈북민 신변보호를 맡았던 김 모 경위는 정보수집 명목으로 탈북여성에게 접근해 19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료 여경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신상정보까지 단체채팅방에 올린 경찰간부도 1심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었죠.

최근 3년간 경찰 공무원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만 무려 137건. 

성범죄 뿐일까요? 2018년 공무원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중 경찰 공무원은 절반 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력·절도·폭력 등 7개 범죄유형에서 경찰공무원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하명수사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대꾸 할 가치가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유출 의혹 수사 대상으로도, 검찰과 함께 경찰 보고라인도 거론됩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박완수
"권력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안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숱한 우려 속에 막중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 권한에 맞는 전문성 강화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