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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내일 효력, 日 추가보복 예고

등록 2020.08.03 15:27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내일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제철의 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은 4일 0시부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차례에 걸쳐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합작 회사인 PNR의 주식 19만 4794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맞춰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도 2일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발급 요건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보복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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