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정책 당국에)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득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벌써 작년 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종결되는지 수사가 과연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할 수가 없다면 종결을 선언하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정부가 한 번 이야기한 말을 실천하고 아무 말도 않고 있는지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한 번 이야기했으면 그 말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엄격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 수사를 지시했었다. 그게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 홍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