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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는 인권감독관"…'檢육탄전'엔 침묵

등록 2020.08.03 17:19

추미애 '검사는 인권감독관'…'檢육탄전'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면서 "검사는 인권감독관이자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은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이라는 말이 있듯,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신임검사 2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임관식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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