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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수처법 오늘 국회 본회의… 與 단독처리 할 듯

등록 2020.08.04 07:48

수정 2020.09.30 23:20

[앵커]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오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보이콧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권의 단독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오늘 법안 처리에 맞춰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법안 등을 의결합니다. 어제 여당이 법사위에서 5시간 만에 무더기로 단독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김도읍 / 미래통합당 의원 (법사위 간사)
"가자고. 이게 독재라는거야 이게! (간사님, 이렇게 나가버리시면 어떡해요. 토론을….) 토론을 심도있게 했으면…."

최대 쟁점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취득세를 각각 6%와 12%로 높이는 부동산 관련 법안 6건과 공수처 후속 법안 3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보이콧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에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4년 뒤에 전세 대란이니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독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에 앞서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조정하고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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