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부지 발굴과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등의 방법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에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3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국립외교원(6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이다.

또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존 사업 고밀화로 2만4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해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예정 사업부지도 4000가구를 추가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제한을 완화해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용적률 300~500%, 50층까지 완화하는데 기부채납, 기대수익 환수 등의 조건이 있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 공공분양(50% 이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3만2000가구 이외에 지난 5월 발표한 7만 가구와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확대분 6만 가구를 포함해 총 26만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 지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