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퍼레이드

서울·수도권 13.2만호 공급…재건축 '500%-50층' 허용

등록 2020.08.05 07:42

수정 2020.09.30 23:30

[앵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13만20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부지 발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는데요. 일부 지자체가 반대의견을 내는 등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밝힌 13만2000호 공급 계획 가운데 3만호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합니다.

태릉골프장 부지에 가장 많은 1만호가 들어서고, 용산과 상암, 강남 일대, 과천 등에서도 분산 공급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도 7만호를 공급하는데, 이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 제한은 최고 50층까지 완화합니다.

다만, 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해 주택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기대수익도 90% 이상 환수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방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공공으로 환수가 되지만 또 조합원들이 그것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흔쾌히 동의할 경우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급 물량도 확대합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 등엔 2만4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과 오피스·상가의 주거용 전환을 통해 5000호의 주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종전 공급대책과 다른 점…"

한편 발표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논란 중인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집주인의 재산권과 세입자의 거주권이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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