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9억이상 집 자금출처 상시조사"…채찍만 든 정부, 효과 낼까

등록 2020.08.05 21:16

수정 2020.08.05 21:23

[앵커]
정부가 이번에는 강력한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9억 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모였습니다.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사정 당국 책임자인 국세청장과 경찰청장도 함께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인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원을 넘긴 상황이라, 서울 아파트 절반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셈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공급을 내놓고 혹시 투기가 일어날까봐 전전긍긍 하듯이 9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역시 규제 정책을 강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시한 공공 재건축도 용적률 완화라는 '당근'보다는 수익의 90%까지 돌려받겠다는 '채찍'이 훨씬 강해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용산정비창 부지 활용 방안 등 공급책을 제시한 이후에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수요를 누르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더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전월세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우려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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