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져보니] '50층 공공 재건축' 5만호 공급 가능할까

등록 2020.08.05 21:23

수정 2020.08.05 21:32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가 모처럼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부정적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공공 재건축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건축을 말하는데 이걸 수용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공재건축을 통한 서울 5만호 공급 계획에, 재건축 단지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죠. 후보 단지로 대치동, 목동, 성산동 등이 꼽히는데 지어진지 최대 50년 된 단지도 있습니다. 공공재건축 기대수익이 낮다고 본 이곳 주민들 사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엿보이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을 지부터 의문이란 거죠.

[앵커]
정부는 이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아파트가 5만호나 되는데 그럼 뭘 근거로 이런 수치를 제시한 겁니까?

[기자]
이 5만호에 대해,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인가를 받지 않은 26만 가구 중 20% 정도가 참여한다고 '가정'을 했다"는게 국토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단지는 없는 상태죠.

[앵커]
결과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시장 조사나 협의 없이 책상에 앉아서 결정한 수치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군요.

[기자]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한지, 한 달 뒤 나왔죠. 그런데 서울시와 해당 지역 여당 의원, 지자체장들마저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과연 한 달 동안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같은 혼란의 원인을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실까요?

서원석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공공성 강화는 필요한 방향이긴 하겠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공급확대이거든요. 개발 주체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앵커]
일단 정부가 발표한 13만여 호 가운데 5만호가 이렇게 되면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겠군요?

[기자]
만약, 공공재건축이 난항을 겪어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을 빚을 경우, 집값,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려되는건 뭔지, 들어보실까요?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번에도 조율되지 않는 정책도 그렇고 내용이 빈틈이 많아서 또 무엇보다도 정책이 나와도 여기에 신뢰보다는 불신도 커진 상황이거든요."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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