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김진애, 어쩌다보니 다주택자?

등록 2020.08.08 19:46

수정 2020.08.08 20:01

[앵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김태년 "부동산법 처리 미안했다"?'로 하겠습니다.

[앵커]
미안했다? 토론 심사 다 건너뛰고 처리한 게 지난주인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기자]
네, 저 미안하다는 말 속에 여러가지 숨은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법 강행처리에 사과했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 부동산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이고, 부작용도 적지 않아서 보완책들이 논의되는 상황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됐다는 지적이 많았죠.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7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면서 "여러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독주를 했던 과정,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김 원내대표의 속내, 두 사람의 만찬 회동 바로 다음날 있었던 민주당 회의를 통해 한 번 엿보겠습니다. 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당도 보이콧과 시간 끌기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법 독주 나흘 만에 다시 협치를 들고 나온 건데요. 야당에도 책임을 돌리는걸 보면 미안하다는 말, 액면 그대로 들리지는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여당은 심상치 않은 여론의추이에 경각심을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당 지지율 하락 뿐 아니라, 여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오차범위 안이긴 하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아까 김 원내대표가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 안 그럴까요?

[기자]
글쎄요. 저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권의 숙원사업인 공수처 출범 문제로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야당 몫 추천위원 관련 법개정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의견이 갈리는 쟁점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지켜보면 저 약속의 무게를 알 수 있겠죠.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김태년 "부동산법 처리 미안했다"?'의 느낌표는 "독주의 쓴 맛!"으로 하겠습니다. 여당이 일단은 여론악화라는 쓴 맛을 봤지만, 독주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술도 독주는 쓰죠.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진애,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입니다.

[앵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집값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이런 말을 본회의 때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저 분도 다주택자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세금만 올라도 된다, 이 발언이 종부세를 내는 상위 1%에 속한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발언 보시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지난 4일)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진작에 좀 짓지, 진작에"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지난 4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걷어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앵커]
그런데 김 의원은 몇채나 집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네, 강남에 다세대 주택 3채를 포함해 4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라는 사실보다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다가 됐고 종부세를 납부한다"라면서 "1%만 내는 종부세 인상안을 발의했고, 노블레스오블리주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위 1%가 많은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했다고 했는데, 본인도 이른바 그 '1%'였던 겁니다.

[앵커]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일반 국민은 주택 한채도 갖기 어려운데, 국회의원이 어쩌다보니 4채가 됐다고 하니 국민정서를 자극한 측면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자조섞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누구는 어쩌다 다주택자고 난 어쩌다 집도 없냐?", "나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되고 싶다", "당신은 '어쩌다' 다주택이고 국민들은 '악의적·고의적·투기적' 다주택이냐" 등입니다.

[앵커]
사실 집이 많다고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규제도 투기성 다주택자에게만 포커싱이 돼야 하죠. 그런데 여권이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인 측면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3일)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여기에 그렇게 집을 팔라고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청와대 참모들 사례까지 겹치는 상황이니 부동산 민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진애,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의 느낌표는 "내노남투!"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남이 하면 '투기'의 준말입니다.

[앵커]
부동산판 내로남불이란 얘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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