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9일 새벽 SNS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입니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에는 지난 2월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발언 한 기사를 '검찰의 문재인 탄핵 추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9일 저녁에는 또 한 언론사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본 일부 법학자들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한 기사를 근거로 SNS에 올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글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작년 하반기 초입 곧 7월쯤 검찰이 탄핵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임명권자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좋았을 때이다.

또 당시 여당 의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치켜세우며 낙마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야당 지지율은 여당의 절반도 안 되던 상황인데 검찰이 야당의 승리를 예상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도 상식선에서 벗어났다"라는 반박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자신이 올린 SNS 글 일부를 수정했다.

검찰이 탄핵 추진을 시작한 시기를 '작년 하반기 초입'에서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으로 글을 바꿨다.

또 '검찰이 야당의 승리를 예상하면'이라고 쓴 부분은 '탄핵을 예상, 희망하며'라고 바꾸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10일 오전에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기사를 올리며 '검찰의 문재인 탄핵 추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까지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라며 "결국 검찰 개혁은 요원해졌다"라고 한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당하지 않아 기소도 못하는 울산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음모론을 펼치 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든지 아예 김어준 수준으로 내려갔다" "조국 전 장관이 완전히 실성했다"라고 비난했다.

또 "검찰의 탄핵 추진 음모론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믿었다"라며 "장관이 음모론을 믿고 수사지휘권 발동했고 이를 묵인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믿었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 주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