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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현 상황에선 불투명"

등록 2020.08.12 14:11

수정 2020.08.13 07:07

황운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현 상황에선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던 대선 공약이 임기 내 완수되리라 기대했지만 현단계에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결론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지난 1월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며칠 전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결론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3년 전엔 지금 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해야할 줄 상상을 못했다"며 "그때만 해도 빠른 시간 내에 검·경 수사권 분리가 진행되리라 생각했는데,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오히려 직접 수사 영향력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라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이고, 인사나 직제 조정, 법률 개정 등 여러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제를 맡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석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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