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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수도권·세종시 부동산거래 단속 강화"

등록 2020.08.12 16:56

수정 2020.08.12 16:57

홍남기 부총리 '수도권·세종시 부동산거래 단속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단속, 부동산거래 탈루 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교란행위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은 기본적인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며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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