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하기로 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공개한 정강정책 '10대 약속' 가운데 1번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를 강조하면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기했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 던진 화두로 진보진영에 속했던 의제를 통합당이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개혁 항목엔 국회의원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며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와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과제를 법제화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논란이 많았던 '4선 연임 금지'의 경우 '법제화'란 표현이 포함되면서 추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혁신과 관련해선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폐지해 대통령비서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환원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력기관 개혁 부분에선 "청와대의 수사기관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권력기관의 인사는 독립 기구가 담당한다"며 '권력형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도 명시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개선해 방통위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개혁'도 포함됐다.

공영방송 등의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폐지하고, TV 수신료도 함께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면서 "법관의 정치적 판결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정파에 대한 찬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관이 퇴직 직후 곧바로 정계에 진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양성평등과 성폭력 방지 조항에선 성범죄 양형 강화와 연루자의 공직진출 원천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은 또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이란 항목을 통해 "입시,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가 허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며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및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고용세습 문제를 완전히 청산한다"고 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마이스터 고교,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특수목적고·자율고 등을 개혁한다며 디지털 교육환경의 접근권 보장을 강조했다.

경제혁신 부분에선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되고 심의되는 패스트트랙을 제도화'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에 기반한 기술의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 '지역 간 발전적 경쟁 유도' 등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 구현' 항목엔 △제2의 디지털 격차 해소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감면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세금 운용 투명 공개와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적인 지출구조조정 등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시장경제 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며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면적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다.

남북관계 부분에선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의 함께 번영하는 통일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실질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 조기 확보, 한미 연합 방위태세 복원 등 내용을 담았다.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