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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ㅣ 탐사보도 세븐] "기부금 처리 미흡, 시정하라" 행정지도 받은 정의연

등록 2020.08.13 18:09

수정 2020.08.13 18:59

[단독 ㅣ 탐사보도 세븐] '기부금 처리 미흡, 시정하라' 행정지도 받은 정의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을 감사하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 정의연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의연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금 사용에 있어서 불법적인 유용이나 횡령이 없었다"면서도 세부 내역 공개는 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금과 사용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돼 정의연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감사를 진행한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법적 처분이 아니다”라며 “미흡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앞으로 주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구체적인 행정지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행안부 "정의연 위법성 여부 검찰 수사로 밝혀야"
■ 검찰, 수사 착수 석 달만에 윤미향 소환
■ 그사이 '정의연 의혹' 수사 고위검사 2명 동시 승진


검찰은 정의연 회계 부정과 기부금 유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만에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3일 소환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정의연 회계 담당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회계 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많아 사실 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정권 눈치 등 다른 고려 사항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사이 수사를 총지휘한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7일 인사에서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장 지검장을 보좌해온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28기)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곳에서 고위간부 승진자 2명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6일 밤 7시 55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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