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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홍수 앞두고 최고수위…댐 관리 '네 탓 공방'

등록 2020.08.13 21:22

수정 2020.08.13 21:33

[앵커] 
그런데 댐 관리 부실이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섬진강 이외 지역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주장인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비가 워낙 많이 오긴 했지요? 앞서 문제가 된 섬진강외에 다른 댐들은 어떻게 대비를 했습니까?

[기자]
경남 합천댐과 전북 용담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는 각각 176m, 261.5m입니다. 집중호우 하루전인 지난 6일, 합천댐 수위는 이보다 불과 70cm 낮았고 용담댐은 오히려 60cm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의 제한수위까지 물을 채워놨던 거군요? 원래 이렇게 합니까? 

[기자]
그래서 두 댐의 과거 홍수기 최고수위를 찾아봤는데요,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한수위 176m인 합천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번을 빼고 수위가 모두 150m대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 162m, 지난해 171m까지 올랐죠. (CG 3) 제한수위 261.5m인 용담댐도 2013년부터 4년간 최고수위 240~250m대를 이어오다 2018년 260m로 뛴 이후 이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큰 비가 예상되면 당연히 미리 물을 좀 빼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2018년 이후 댐 수위를 계속 높힌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 측의 공식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마침 물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죠. 물관리를 일원화한다며 직원 4800여명, 예산 4조5천억원의 수자원공사, 댐 관리를 하는 홍수통제소 전체 조직, '댐건설법' 등 수자원 관련 5개법을 2018년 환경부로 옮긴 거죠.

[앵커]
그럼 2018년 이후에는 모든 댐의 관리 책임은 환경부에 있습니까?

[기자]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전국의 댐과 보는 1만1500여개로 추산되는데요, 댐마다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다목적댐, 용수전용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전력댐은 산자부 산하 수력원자력, 소규모 저수지댐 일부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맡고 있죠. 하천 관리도 수질 개선, 댐 방류는 환경부, 유지 업무는 국토부로 소관부처가 나뉩니다.

[앵커]
이렇게 복잡하면 뭔 일이 생겼을때 상황을 통제하기도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할텐데요.

[기자]
그런 이유에서인지 수자원공사와 기상청 간에 서로 책임 공방도 펼쳐졌죠. 문제는 이렇게 갈등만 빚다, 앞으로 잦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상이변에 과연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을지입니다.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이 있다 없다 진영 논리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보다 시급한 것이 댐 운영에 대한..."

[앵커]
이 복잡한 관리체계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관리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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