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의사 늘려 공공성 확보" vs "의사 충분, 정책 바꿔야"

등록 2020.08.14 21:27

수정 2020.08.14 21:36

[앵커]
그렇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수 늘리는 문제로 왜 이렇게 갈등이 깊어 졌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정부 입장 먼저 들어 보시지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3일)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복지부 장관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 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의사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내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12만3천여명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매년 2% 정도 증가해왔습니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지 올해로 14년째죠. 현행 체계라면 앞으로 10년동안 의사 30580명이 배출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4천명을 더 배출해 이 가운데 3천명은 의무적으로 10년간 지역 근무를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2.4명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이나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앵커] 
결국 의사수가 늘어나더라도 3천명이 10년간 지방에 근무한다면 의사들이 크게 반대할 일은 아닐것 같습니다만...

[기자]
그런데 의료계는 의사수가 적다는 정부 주장부터 반박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때 10제곱킬로미터당 의사 수가 2015년 11.4명으로 OCED 국가 가운데 3위, 또,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회수도 16.6회로 OECD 1등을 기록한 적이 있다는 거죠. 즉, 인구대비 의사수만 볼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면에서 보면 지금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앵커]
적정 의사수에 대한 기본 전제가 다르군요? 그래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한건 사실이잖습니까?

[기자]
물론 지역 의료격차를 우려하는건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수의 경우, 서울 3개구와 경북 3개 시군구 평균이 14배나 차이나죠. 하지만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하고 싶은 지역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지 의무 복무 제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게, 의료계 주장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사들이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을만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지역에서 가산 수가라든지 우호적인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앵커] 
지역 병원의 경우 의료 수가를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수가라고 하면 환자로부터 받는 돈 즉 환자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으로 받는 돈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결국 수가를 올리면 국민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죠. 가뜩이나 건강보험재정이 나빠지는게 문제인데, 수가 인상을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코로나 사태때 정부와 의사협회의 감정이 좀 상했던 것도 이런 갈등의 요인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던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