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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서민 예산'으로 조국 홍보 영상 제작"…법무부 "통상 업무 영역"

등록 2020.08.16 19:34

수정 2020.08.16 19:57

[앵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퇴임 때 개인 홍보영상을 제작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정책 홍보 지원예산을 전용해서 영상을 만든게 불법이라는 건데, 야당은 범죄 의혹으로 사퇴한 장관을 미화하는 데 왜 서민관련 예산을 썼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 퇴임 당일,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 할 수 있도록.."

브리핑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이 느린 화면에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이어집니다. 당시에도 불미스럽게 퇴임한 장관을 미화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제원 / 미래통합당 의원(2019년 국정감사)
"미화시키고. 무슨 정치, 선거 CF인 줄 알았어요."

미래통합당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 홍보 예산으로 이 홍보영상 등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영상을 만든 대변인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주 제작이 아니어서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았고, 장관 행사 영상은 통상 업무 영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직원 인건비도 예산에 포함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추경호 /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예결위원)
"국민혈세를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죠. 그런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법 집행, 예산집행의 원칙을 위반했다"

통합당은 모레 시작되는 결산 국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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