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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코로나 대유행 조짐…방역저해 엄정대응"

등록 2020.08.17 10:33

추미애 '코로나 대유행 조짐…방역저해 엄정대응'

추미애 법무장관 /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에 방역저해사범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17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같이 지시했다.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와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는 물론,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겨격리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을 방역저해 사범으로 꼽았다.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조짐에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 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면서 "지원팀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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