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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사건 소송 '10건 중 4건'은 패소

등록 2020.08.18 14:54

국세청이 고액 사건 행정소송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 받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고액사건 소송에서 10건 중 4건은 국세청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221건의 소송 중 패소한 사건은 85건으로, 패소율은 38%에 달했다. 10건 중 4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 11.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패소율도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 2018년 40.5%, 지난해엔 41%까지 올랐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환급해야할 뿐 아니라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 등도 물어줘야 한다.

양향자 의원은 "고액 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정확한 과세가 되려면 정확한 조세 데이터 구축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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