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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 산하기관이 中企 아이디어 도용…제로페이는 국고만 낭비"

등록 2020.08.19 15:48

수정 2020.08.19 15:54

안철수 '정부 산하기관이 中企 아이디어 도용…제로페이는 국고만 낭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ON)국민 공부방 9강 - 공공부문,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일을 억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도용해 실적을 내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제로페이'를 사례로 들며, "시장에 이미 여러 형태의 결제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직접 들어간 것"이라며 "예상했던 것처럼 제로페이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온(ON)국민 공부방'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만에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7만 명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또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 495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525조 1000억 원으로 약 30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을 개혁할 외부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 '온(ON)국민 공부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됐고,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비대한 공공부문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강의했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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