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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캠프 출신 진보 법학자 신평 "대깨문은 민주주의 부적격자"

등록 2020.08.19 18:41

수정 2020.08.19 18:54

文 캠프 출신 진보 법학자 신평 '대깨문은 민주주의 부적격자'

신평 변호사 / 출처 페이스북

신평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민주주의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신 변호사는 19일 '무례함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 극렬 성향의 소위 '대깨문'에 속하는 이들은 야비하고 혹독하다"라고 평가했다.

대깨문은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로 맹목적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단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소위 '대깨문'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경선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라며 이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또 "인류는 오랜 역사에서 상대방과 대화 할 때 예의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중시해왔는데 '대깨문'은 남에게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게 말하고 교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성향을 가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위대한 달님(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을 일편단심으로 나타내건 말건 '대깨문'은 민주주의 부적격자"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또 지금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의 전성시대"라며 "고위 관료나 힘 있는 자들부터 버럭 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고귀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도외시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검찰 법원은 밀려드는 명예훼손 사건을 단순 조문에 얽매여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잘못된 현상까지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계속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지금 위대한 달님(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주시는 빛을 조금이라도 가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벌떼같이 달려들어 인격적 파멸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검찰권의 무력화에 지나지 않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93년 ‘3차 사법파동’ 당시 법원 판사실에서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을 폭로했다가 판사 임용 10년 만에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법관 재임용 탈락자는 그가 처음이었다. 신 변호사는 "여권의 검찰개혁은 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가장 강력한 포석이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 검찰이 흔히 권력유착 비리를 파헤쳐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던 괘씸한 작태를 이제 끝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 귀족들의 몰염치한 수취와 금준미주(金樽美酒)의 잔치판은 잦아질 것이고 권력에 대한 맹목의 아부와 칭송은 거리거리에 울려 퍼질지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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