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이란 제재의 재부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주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되자 미국이 '스냅백'을 통해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동에 평화가 불가능하도록 한 실패한 개념과 정책을 위해 거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란 제재 완화에 대한 스냅백을 취할 것임을 유엔에 통보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 독일 포함)과 합의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이다.

현행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핵합의로 약속한 핵활동 제한과 동결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합의안 준수를 감시하는 공동위원회가 다수결로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 위원회가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넘긴다. 절차에는 통상 35일이 걸린다.

안보리는 표결로 정하지만 회부 이후 30일간 결론이 안 나면 기존 제재가 자동복원된다.

즉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스냅백에 반대하더라도 대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안보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30일 간 관련 국가들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지만 국가마다 입장이 달라 큰 외교적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이 스냅백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논란으로 남아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2015년 핵합의를 없애고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오도록 강제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 송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