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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소신 발언…이재명 전단금지법은 "무리한 해석"·수도이전엔 "반대"

등록 2020.08.21 18:17

수정 2020.08.21 18:22

진영 장관 소신 발언…이재명 전단금지법은 '무리한 해석'·수도이전엔 '반대'

답변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진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법해석이 타당하냐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놨다고 했다.

진 장관의 소신 발언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질의에서도 나왔다. 권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맞냐"고 재차 묻자 "과거 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표결도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저는 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한 이유 중 하나는 '가려면 (다) 가야지 반만 가면 너무 불편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부분적인 이전은 반대라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절반이 가는 것에 대해선 비효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전체가 다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라면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서 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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