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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거리두기 3단계 고민…방역 먼저? 경제 먼저?

등록 2020.08.21 21:09

수정 2020.08.21 21:18

[앵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 거리두기 3단계라는 최종 버튼을 누를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그러나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제 정부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까?

[기자]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은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확진자 2배 증가가 일주일간 2회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이, "의료역량, 사회·경제적 비용을 참고하고 국민·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건데, 앞의 두 기준과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부의 재량인 셈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격상 여부를 '검토'한다"는게 보건복지부 설명이죠.

[앵커]
그냥 두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기자]
일례로 최근 재생산지수가 2.8, 즉 확진자 1명이 약 3명까지 감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지금도 매일 수백명씩 쏟아지는 환자 규모가 하루에 3배씩 폭증하는 일이 눈 앞에 펼쳐지기 전에, 과감한 조치로 고리를 끊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지금 특히 수도권의 양상은 평가를 너무 정교하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가급적 빨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러나 아무래도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예상됩니까?

[기자]
당장 일상은 이렇게 바뀌죠. 실내외 구분없이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데 여기엔 가족, 친구 모임도 포함됩니다. 학교는 등교 중지, 회사는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영화관, 카페는 문을 닫습니다. 해외에선 '봉쇄조치'라고 하는데 이를 시행한 유럽의 2분기 GDP 성장률이 프랑스 -13.8% 스페인 -18.5%, 영국이 -20.4%를 기록했고, 봉쇄기간 동안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국민 2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OECD가 분석했습니다. 어떤 희생이 뒤따르는지 대략이나마 보여주는 수치죠.

[앵커]
사실상 일상이 완전히 멈춰서는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 손실외에도 여러 부작용이 생기겠지요?

[기자]
네, 그런 이유 등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들어보실까요?

기모란 /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
"방역 효과는 있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잘릴까 말까하는 문제거든요. 효과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효율도 생각해야.."

[앵커]
어쨌든 이번 주말을 잘 넘겨야 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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