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남북 '물물교환' 계약 北기업 '유엔제재' 대상…이인영 첫 구상 제동

등록 2020.08.21 21:38

수정 2020.08.21 21:55

[앵커]
꽉 막힌 남북교류를 뚫어보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물물교환 방식을 추진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구상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맞바꾸기위해 계약까지 체결한 북한 업체가 유엔 제재 대상에 속한다고 국정원이 확인한 겁니다. 주체는 민간이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인영 / 통일부 장관 (지난달 21일)
"(금강산·백두산의 물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물물교환 방식의 이른바 '작은 교역'을 강조해왔습니다.

취임 일주일여만에 남측의 '통일농협'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회사가 서로 설탕과 술을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통일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당국은 북측 계약당사자인 인삼회사가 유엔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의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업체 간 계약에 앞서 협의가 없었고, 추진 과정에서 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조혜실 / 통일부 부대변인
"물물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 제반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북한이 남북교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추진해 온 '작은 교역'까지 난관에 부딪힌만큼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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