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가지고 올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정부·여당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일찍 받아들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차 대유행 때도 전문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아야 확산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며 "최근 하루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대통령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우리 당의 경고에도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실하고 잘못된 입법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집주인에게 2년 뒤에 5% 이내 임대료 인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세입자의 수용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월세 계약이 4년까지 연장 가능해졌으나,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2년 뒤에 임대료를 단 한푼도 올릴 수 없어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며 4년치 인상분까지 올려받는 부작용이 나온다"며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재산권도 침해하는 나쁜 법안을 소위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잘못을 시인하고 전월세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선 "정부·여당의 표리부동함을 국민이 보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