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통합당 복지위원 "코로나로 가계·기업 부담, 내년 건보료 동결하라"

등록 2020.08.26 17:21

미래통합당 복지위원들이 건강보험료 동결을 촉구했다.

통합당 복지위원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통합당 복지위원들은 "이전 정부에서 건보료 인상률은 4년동안 누적 3.95%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3년동안 누적 인상률이 8.73%이나 된다"며 "작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 건보료 인상률인 3.49%까지 포함하면 무려 12.22%가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에,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들이 '건보료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당 복지위원들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위도 권고한 바 있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보험료로 대통령이 생색내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급여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수홍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