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감정 싸움된 의사 파업…4대 쟁점 다시 보니

등록 2020.08.26 21:23

[앵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감정의 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사수 증원문제로 이러는 것인지 지금부터 쟁점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의사협회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전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인데요. 무엇보다 근본적인 갈등은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입니다. 정부는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고 지역 의료격차가 심해, 이를 의사수를 늘려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사 밀도같은 다른 통계들을 보면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높다며 의사 증원을 반대하죠.

[앵커]
그런데 의대에 입학해도 보통 10년 뒤에야 의사가 되니까, 지금 통계보다는 미래의 의료 수요 예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최근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외래 수요량이 가장 많아지는 해는 2043년으로 현재보다 약 1.2배, 입원 수요량은 2059년 정점을 찍어 현재보다 약 2.5배 높을 거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고령화, 즉 노인 인구가 늘면 질병도 늘어 의료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죠. 만약 의대 정원을 계속 동결할 경우 2054년, 부족이 예상되는 의사수는 5만52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의사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죠.

[앵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면 의사수를 늘리는게 마땅하겠군요?

[기자]
그런데 의료계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앞서 국내 외래진료 횟수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사가 더 많아지면 '과잉진료' 즉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가 늘 수 있어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지역 의사'들이 10년의 의무 복무를 마친 뒤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정부 목표와 달리, 수도권 쏠림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하죠.

[앵커]
지역 기피뿐 아니라 비인기과목 기피 현상도 심각한데, 의료계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뭡니까?

[기자]
이런 기피 지역, 비인기 과목에 수가 인상 등의 보상과 유인이 있어야 쏠림현상이 해소될 거란게 의료계의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한의원의 탕약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문제 또 원격 의료 허용 문제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이 또한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각각 건강보험 재정 악화, 오진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반대해왔기 때문이죠.

[앵커]
당장은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 지는데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양측이 타협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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