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고시원서 18명이 청약 당첨…고가 주택 불법거래 800건 적발

등록 2020.08.26 21:40

[앵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중 의심이 가는 거래 천7백여건을 정밀 조사해 봤더니 절반이 넘는 811건에서 불법 혐의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불법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겠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혹시 여기서 찾는 건 아닌지 권은영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시원에 입주한 18명은 인근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됐습니다. 청약을 노린 위장 입주라는 분석입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 사건에서 부정 청약자 5명은 이미 검거하였고, 향후 13명을 수사하여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25건의 위장전입과 불법 중개 행위, 집값 담합, 부정당첨 등이 적발됐는데, 30건은 형사 입건했고,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반은 또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상 거래 정황이 보인 1705건 중 절반이 넘는 811건에서 불법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편법증여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 건이 5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가 37건, 명의신탁 의심 건이 8건이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국토부는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당국, 해당 지자체 등의 정밀 조사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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