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국세청과 경찰, 금융위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공포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불패론을 끊어내겠다며 칼을 빼든 정부.

유재성 / 경찰청 수사심의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하여 그중 34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입니다."

시민들은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이기중 / 경기도 용인시
"30~40대 건전하게 투자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탈출구 없이 정책이 과도하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냉정합니다.

장 옥 / 서울 동대문구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성공은 아닙니다.절대. 6~7년 만에 100%가 올랐다는게 이게 말이됩니까.내 2세들이 불쌍한 거지 너무 불쌍해."

반면 투기 세력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상협 / 서울 중랑구
"단순히 투기를 위해 사서 집값을 올린다면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가들은 20회가 넘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보다는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단속의 채찍만 드는 건 마녀사냥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다주택자가 첫번째 마녀였고, 서울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바뀌고, 공포정치에 가깝고 자꾸 감시 감독 그런 것들로…."

특히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 집값 안정책 보완보다 투기 엄벌의 대응만 내놓는 게 아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