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전국의 주택정책 관련 민원이 약 6.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 관련 민원은 크게 급증했다.

28일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택정책'을 키워드로 한 민원은 2018년 2만 14건에서 2019년 9만 495건으로 4.5배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3만 8,090건(8월 27일 기준)으로 2018년대비 약 6.8배 증가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민심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6.17 부동산 정책'과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올해 6월과 8월엔 주택정책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올해 6월 접수된 주택정책 민원 건수는 4만 2,182건으로, 5월(9,675건)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올해 8월에 접수된 민원은 4만 2,439건으로, 7월(1만 3,364건) 대비 약 3.2배 증가했다. 8월 민원 건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해선 약 14.8배 늘어난 수치다.

앞서 국민권익위도 올해 6월 셋째 주에 발표한 '민원이슈리포트'에서도 "6.17 주택시장 관리방안이 발표되면서, '재건축·주택담보대출' 등 강화된 요건에 대한 불만 및 보완요구 민원이 발생했다"며 "일평균 3배 이상 폭증했다"고 분석했었다.

각 지자체에 접수된 주택정책 관련 주요 피해 호소 민원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중도금을 못 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울고있다"는 등 불만 민원이 올라왔다. 일부 민원인들은 "6.17 부동산 대책을 철회해 달라", "유예기간을 달라"는 주장도 했다. "이미 구입했던 주택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재건축 규제를 소급적용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부의 양도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서민을 그만 죽여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가 임대차 3법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민원도 등장했다.

 

통합당 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폭발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