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반기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금이 그만큼 더 걷힌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의 빚이 되는 겁니다. 2년 뒤 국가 채무가 천 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은 555조 8000억 원. 올해보다 8.5%, 금액으로는 43조 5000억 원 늘었는데, 올해 1,2,3차 추경을 더한 것보다도 8조9000억원 많은 초슈퍼예산입니다.

문제는 쓸 돈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0.3%. 사실상 올해 수준에 머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의 지출 증가를 통해서 재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3.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악입니다.

수출도 16.1% 급감해, 1963년 이후 5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김원식 / 건국대 교수
"현재는 가능하면 (재정)적자폭을 줄이고, 경기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나라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실질적 재정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고, 내후년부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합니다.

김태기 / 단국대 교수
"내년도에도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경기가 장기침체로 간다고 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재정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재정준칙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