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노인일자리 늘리고 쿠폰·상품권 또 살포…교육·국방예산 '홀대'

등록 2020.09.01 21:39

수정 2020.09.01 21:47

[앵커]
내년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일자리 늘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가 때문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쿠폰지급에도 적지 않은 돈이 배정됐는데, 교육과 국방예산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내년 예산에 21조 300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 예산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적으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늘어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겼는데, 3조 1164억원은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예산이 뒷받침하는 어르신 일자리는 올해보다 더 늘릴 방침입니다.

조동근 / 명지대 교수
"노인 일자리 한자리하고 40대 제조업 한자리하고 등가가 되니까 왜곡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실업을 가리는 좋은 방편이고…"

국방예산은 5.5% 늘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증가폭이 적었고, 전력보강 분야는 올해보다 899억원 줄었습니다.

안도걸 / 기재부 예산실장
"무기체계 분야가 예상보다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만큼을 이번 추경 할 때 좀 덜어내서"

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수 진작을 위해 쿠폰과 상품권 지급에 나설 방침인데 1조 8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비쿠폰 형태의 정부 지출은 경제 성장과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교육 분야는 지난해 보다 2.2% 떨어진 71조원이 배정돼, 12대 중점 분야 중 유일하게 예산이 깎였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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