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고 교란 행위를 처벌하는 상시 기구로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부동산거래를 상시적으로 들여다 보고 의심이 가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또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낱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5차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올해 내에 신설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13명 수준으로 운용되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해 상설화하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 전문 인력이 파견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는데 정부 바깥의 독립 기구가 아닌 국토교통부 내 조직으로 설치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 그리고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였습니다."

이상거래가 포착되면 정부는 개인 금융 및 과세 정보도 뜯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 요청 권한의 제한 규정을 둘 거란 설명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하는 것들은 거래량 위축이라든가 시장 기능을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 추적이라든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게 해외 사례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한편 8.4 대책 이후 한달이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보다 0.68% 올라 4년 8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