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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서울 아파트 절반은 '최고 중개수수료'…복비가 무서워

등록 2020.09.02 21:39

수정 2020.09.02 21:52

[앵커]
요즘은 세금도 무섭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사해 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행 부동산 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관련 발언 먼저 들어 보시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5일)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윤슬기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기자]
현재 서울에서 9억원 이상 집을 거래할 때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0.9%인데요, 만약 9억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최고 810만원을 부동산에 내야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017년 8월 전체 아파트의 18%인 25만2천여개였는데, 3년이 지난 올해 5월엔 50만여개로 전체의 40%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만 놓고 봐도 아파트 보유자 2명중 1명이 가장 높은 중개수수료의 대상자가 된 거죠.

[앵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다 같은 비율이 아니고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서울시 중개수수료 표를 보시면 매매와 임대 수수료 모두 집값이 비쌀수록 대체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최고 수수료는 직전 단계보다 2배 가까이 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몇년 전 만들어져 집값이 폭등한 지금 기준엔 안맞는다는 지적이죠. 또, 매매와 전세간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7억원짜리 집 매매시 최고 수수료가 350만원이지만, 똑같은 7억원짜리 전세는 최고 수수료가 560만원으로, 전세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웃도는 역전현상까지 나타나죠.

[앵커]
집 없는것도 서러운데 중개 수수료까지 ..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기자]
일단 현재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집값을 구간별로 세분화해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수수료를 상한이 아닌 하한선을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중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니 부동산 중개업계 수익은 크게 늘었겠군요?

[기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보시면 6월 1만5천여건, 7월 1만여건에서 8월 2367건으로 전달 대비 77% 급감했죠.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끊긴데다 또다른 호소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중개 보수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높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주고자 하는 의식 자체가..."

[앵커]
결국은 시장이 활발하게 안 돌아가니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 모두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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