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져보니] '원금보장' 빠졌지만…투자자 손실을 정부가 왜?

등록 2020.09.03 21:07

수정 2020.09.03 21:12

[앵커]
사상 초유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어떤 펀드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실체를 둘러싼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대통령 발언 먼저 듣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윤슬기 기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기자]
먼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한 '모펀드' 민간자금, 연기금으로 구성된 '자펀드'로 돼 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국민들은 이 자펀드에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 방식은 주식, 채권, 전환사채 인수, 대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딜 펀드는 이뿐만이 아니죠. 투자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내건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한 간접지원을 약속한 '민간 뉴딜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을텐데 대통령이 벌써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거다. 이렇게 자신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뉴딜 펀드'라는 이름에 맞춘 건지, 투자 대상도 뉴딜 관련 기업 또는 프로젝트라고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사실 뉴딜이 쉽게 체감하기가 다소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예시로 든 구체적인 사업 이름들을 찾아봤는데요 AI기업, 수소충전소, 태양광 발전,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상하수도.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 시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이 있었습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군요. 정부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말도 나오는 데 맞습니까?

[기자]
네, '정책형 뉴딜펀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게 된 게 핵심이죠. 다시 말해 개인이 투자한 자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후순위 출자인 모펀드에서 손실을 먼저 흡수한다는 거죠 개인 투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라, 다른 펀드보다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자체로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손실이 나더라도 나랏돈으로 먼저 메우게 되니까 사실상의 원금보장이다 뭐 그런 셈이네요?

[기자]
네, 그래서 일각에선 '펀드 포퓰리즘'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투자자 원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장한다"고 비판하는 등, 비슷한 주장들이 나오는데, 들어보실까요.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펀드가 수익률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세금 투입하자고 하겠죠. 정부 믿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결국 손해.."

[앵커]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방식의 펀드 상품을 국가가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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